“사법농단 법관 탄핵할 국회의원 찾습니다” 현직 판사가 아고라 청원

윤손하2 0 188 2018.12.24 21: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1024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thumb_2&C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지만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2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218204)을 올렸다.

차 판사는 글에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최고 징계인 정직 1년조차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하려 한다”며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준 행위 등이 이리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밝혔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절차에 회부한 지 6개월만인 지난 18일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독립 침해에 가담했는데도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의 처분을 내리기로 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5명은 불문 또는 무혐의로 징계를 아예 피해갔다.

차 판사는 “이번 징계는 탄핵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며 “(사법농단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

차 판사는 “가기 두려운 길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고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법원행정처-법관징계위원회’와 ‘국회’의 직무유기의 카르텔을 깨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법관 명단을 추린다고 하면서 2개월 째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게 지난 10월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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